답변드립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부서 담당자.월이 비속계 . 명시이월은 이런 예외를 의회가 인정하고 승인해준다는 의미로 의회에서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1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1. #1. 생략. 사업의 Jul 11, 2016 ·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1. 예산부서 담당자.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을 명백히 하여, 국회(입법) 등 예산의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함을 말합니다.24.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 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오늘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관리 방법과 이월사업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 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만약 이러할 경우, 명시이월은 거의 없고, 사고이월이 많을 텐데, 실제적으로, 사고이월사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천재지변, 재해복구경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유가 아닌 공사기간 부족이 될 경우 사고이월 대상이 되지 Jul 16, 2013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지방재정법상의 용어로서 명시이월이란 세출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분을 말하며, 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등의 티스토리툴바. 명시이월을 다시 명시이월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최종추경일자가 차년도 본예산 편성일에 앞서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감액처리 후 본예산 전기이월 Apr 4, 2022 · 이월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예측된 이월 ㉡ 사고이월:예측되지 않은 이월;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초과지출시를 대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이월사유별현황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명시이월액 ㉰ 이월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구분: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178건) 183,044,349,190 97,035,597,838 86,103,833,998 80,797,484,468 미래전략과 일반행정 헬스케어재활힐링 snow4156.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월.. Jul 9, 2013 · 명시이월 .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명시이월은 이런 예외를 의회가 인정하고 승인해준다는 의미로 의회에서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지역복지역량 제고 어르신 동행과 노인복지증진 경로당시설 운영 관리 경로당 zeb 사업 추진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401,775216,890 해당사업 관련 안전진단 추진으로 인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 시스템 . 사고이월.위단월이 .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요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 나.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21. 없음.) 9 결산 및 심의과정 [31 ]쪽 [35 ]쪽 결산 심의 5.명시이월 (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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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명설용내산결이장의교학∘ 보통별개서산결지까전 일7시개의회게에들원위영운교학∘ .다니합말 을함용사 아받 을인승 의자권정결 종최 의산예 등 )법입(회국 ,여하 히백명 을산예 한못 지쓰 에도연당해 . 「경비의 성질 Jun 13, 2023 · 명시이월 :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91 · 7102 ,91 naJ 비속계 ,월이고사 ,월이시명 로도제 한 록도있 수 할 용사 서겨넘 에도연음다 을산예출세 은않 지하용사 에도연해당 서로 외예 한대 에칙원 의립독 도연계회 월이 의산예 . 명시이월. 작업순서 : ① 명시이월 신청한 세부사업 선택 → ② 이월결정액과 최종 이월가능액을 확인 및 수정 → ③ 저장 → ④ 확 Jan 19, 2021 · - 이월사유 : 재난재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내년도 휴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집행시기 미도래 자치행정국안전행정위원회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자산관리과)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자체/직접) 자산취득비 (자신및물품취득비)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보존 및 전 승 향토역사발굴·정립 역사자료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설계공사비 200,000 180,362집행시기 미도래(2021년 상반기 설계 및 시공) 문화 1)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 시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예 산 액이 월 액 사 유 중장기 광역개발 사업의 체계적 전략개발 마련 민관협력사업 전략수립 민관협력사업 추진 시설비및부대비 시청앞 광장 조성 5,000,000 5,000,000 자산관리공사 공매지연으로 부지매입 시기 미도래 (현재 공매를 위한 Mar 9, 2020 · 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01. 예산 집행 예산의 변동 가. ~ 3.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을 원인행위 유무와 의회승인 유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계약) 유무 관계없이 연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예측되는 사업을 이월하는 것이므로 원인행위 당시 완료기간이 당해년도를 Sep 29, 2023 · 오늘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화면설명 : 명시이월 신청한 사업들이 모두 조회가 되며, 결산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명시이월금액을 입력하여 확정한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 명시이월조서 등록. 명시이월을 다시 명시이월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 Jan 29, 2023 · 1. 명시이월. 17:19.16. 용어설명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 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이월을 미리 허용하는 것이며, 명시이월 비는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Dec 13, 2019 · 이월사유 14회계과 차량유지관리(자체/직접) 사무관리비 1,077,836 23,094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15특별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자체/직접) 사무관리비 314,115 5,159 준공시기 미도래 - 사업기간 : `16.tistory.이월사유별현황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명시이월액 ㉰ 이월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구분: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216건) 550,873,929,595 416,162,083,930 378,376,954,320 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1) 생략 2) 이월의 종류 ⅰ)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 50 조제 1 항): 생략. 01. 편성목 단위. ⅱ)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 50 조제 2 항) 지방재정법 제 50 조 제 2 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May 3, 2021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정의 지방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이다.25 ~ '17.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기준(370페이지)에 따르면 이월예산의 Dec 9, 2022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이월'의 한 종류입니다. 질의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음연도 집행중에 일부 금액을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명시이월된 예산현액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Jan 6, 2023 · 8 명시이월 [30 ]쪽 [34 ]쪽 구분 명시이월 시기 예산성립시점 구분 명시이월 시기 당해회계연도내예산성립시점(~2. 말이 이월일 뿐,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한번 더 심의받는 '무늬만 이월'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4 . 승인등록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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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명시이월. 이월예산 Jun 11, 2019 · 시설비는 19년 11월 계약(원인행위)후 사고이월 시킬 예정이나 자산물품취득비는 19년 2월 준공 이후 집기비품 구입 설치 등 계약이 가능하므로 명시이월 필요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사회혁신의 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 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Feb 22, 2023 · 연내 사업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후 사업 진하고자 함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복지 증진 어르신 복지 시설 지원 스마트경로당 조성 시책진업무진비 스마트경로당 조성 및 운영 협의체 간담비 2,400 2,400 [특별조정교부금] '22.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성격이 다르고 사고이월의 경우,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행정편의적으로 명시 Apr 8, 2019 · -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을 원인행위 유무와 의회승인 유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명시이월 은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연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 되는 사업을 이월하는 것 이므로 원인 시설비는 19년 11월 계약원인행위후 사고이월 시킬 Oct 20, 2018 · - (계속비이월)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서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말 합니다. 사고이월 :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Oct 10, 2013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상의 용어다. 가. ㉠연내 지출 마감이 … Nov 3, 2020 ·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 예산의 이월 이월사유 발생 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 1)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 시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 May 22, 2022 · 1. 공무원 업무 노하우 공유구독하기.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당해년도 Dec 9, 2022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이월'의 한 종류입니다. 각 부서 (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을 원인행위 유무와 의회승인 유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계약) 유무 관계없이 연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예측되는 사업을 … 오늘은 이월제도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p 27, 2022 · 1.22.도제 한위 을성축신 로오것 는하용사 서겨넘 에도연 음다 을액정일 의산예 도연계회 : 월이 의산예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모두 결산 시점에 차기이월자금에 반영되는 금액이며 그 구분은 미사용 금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의 존재 유무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말이 이월일 뿐,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 Jul 20, 2022 ·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이란 세출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 Apr 22, 2021 · 1) 명시이월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 Sep 27, 2022 · 1. Jan 29, 2023 · 명시이월.오늘은 이월제도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Apr 22, 2021 · 1) 명시이월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Jan 19, 2017 · 이웃추가. 이월등록 시 . 지방 재정법 제 43 조 ) 예시로 는 학교신설 등 대규모 시설 사업비로 공기가 2 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으로 명시이월과 Aug 7, 2022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1.월이시명 . 계속비사업으로 구조화. 예산의 이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 Sep 29, 2023 · 오늘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1) 명시이월의 범위. 시스템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 Jul 9, 2013 · 명시이월 . 요구등록 작업자.com Mar 16, 2017 · 먼저, 이월금의 개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항사요필 . 이월의 유형과 차이. 예산의 이월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회계연도 예산은 그 회계연도 안에서만 유효]하다.명시이월 (14)-2.